경매 교과서 Chapter 2 임차인

 

경매 교과서

 

Chapter2. 임차인 요약 정리

 

1. 임차인 권리보장, 주택임대차 보호법, 상가입대차 보호법

 - 주택임대차기간 2년 보장 ex) 임대기간 1년 작성 시 임차인이 나가겠다 하면 보증금 돌려주고, 2년 살겠다하면 2년 보장 가능

 -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 시행 (계약갱신청구권, 전월세 상한제, 전월세 신고제)

 

 2. 임차인의 권리

  1) 대항력 - 전입신고일자가 중요

  2) 우선변제권 - 확정일자가 중요

  3) 배당요구 - 배당요구종기일 전 배당요구가 중요

 

3. 권리분석 순서

  1) 말소기준권리 찾기 : 근저당권, 저당권, 압류, 경매개시결정등기, 담보가등기의 권리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

  2) 임차인 선순위 / 후순위 파악 (전입날짜와 근저당 설정일과 비교)

  3) 임차인 배당 순위 (전입 및 확정일자 확인)

 

4. 전입세대 열람

  1) 동사무소에서 확인

  2) 세대주의 전입일 확인 가능

  3) 누구인지 모름

  4) 선순위 / 후순위 파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