📝 2025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(기재부)
✅ 민생경제 회복
[내수 경기 회복]
- 내구재 소비 촉진: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% 인하(5.0 → 3.5%, 100만원 한도)
관광 활성화: 비수도권 숙박 쿠폰(최대 3만원) 100만 장 신규 배포, K-ETA 신청 면제 기간 1년 연장
- 주택공급 확대: 공공주택 총 10만 호 공급, 상반기 중 수도권 중심 고택지 후보지 3만 호 발표
- 부동산 세 부담 감소: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한시 연장, 지방 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 완화(공시가격 3억 → 4억 원 이하)
[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]
- 맞벌이 주말부부: 각각 월세 세액공제 적용(가구당 1,000만 원 한도)
[취약 부문 지원]
- 청년 일자리 지원: 민간-공공부문 일 경험 확대, 고졸 채용 인센티브 강화
- 자산 형성 지원: ISA 1인 1계좌 규제 폐지 및 다계좌 허용
- 소상공인 지원: 온누리상품권 5.5조 원 규모 발행 및 할인율 상향(10→15%)
- 저소득층 지원: 생계급여 기준 상향(4인 가구 기준 월 11.8만 원 인상), 노인 기초 연금 인상(월 33.4 → 34.4만 원)
✅ 대외신인도 관리
[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 추진]
-글로벌 수탁은행, 자산운용사 증권·외환거래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도입
- 비과세 절차 간소화, 야간거래 활성화 등 국채투자 인프라 개선
[외국인 투자(FDI) 촉진]
- 현금 지원 예산 2,000억 원 집행, 현금 보조 지원 한도 +5~20%p 상향(최대 75%)
✅ 통상환경 대응
- 대외환경 변화 대응: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대응 및 협력관계 강화
- 수출 지원: 무역금융 최대 360조 원 공급
✅ 산업경쟁력 강화
- 조선 및 주력산업 지원: MRO(유지·보수·정비) 지원 및 연구개발 강화
- 3대 게임체인저 신산업 지원:
AI: 종합대책 수립 및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
바이오: 혁신 전략 수립 및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
양자: 종합계획 마련 및 연구거점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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